정암 김해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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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평일 AM 09 : 00 ~ PM 24 : 00 토요일 AM 10 : 00 ~ PM 16 : 00 평일 및 토요일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가능하니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직접 변호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덕천점 051. 711. 9896 해운대점 05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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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상간남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아무래도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상간남 문제로 인해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간남을 어떤식으로 복수를 해야할 지, 본인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까지 모조리 소송을 통하여 전부다 받아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법무법인 구포 덕천점 / 해운대점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도 상간남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라 무작정 상간남 회사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상간남 집에 들이닥쳐 폭력 및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만큼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구포에서 상간남소송에 대한 위자료 및 상간남소송 판결사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한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바람, 간통 등이 속합니다.

이는 단순 간통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기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까지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면 당연히 상간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없어진 지 오래되었기에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 진행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발생하였을 때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지 못하고 상간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박을 하거나 상간남 직장에 찾아와 외도 사실을 발설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오히려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폭행 및 협박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남 협박에 있어 말로서 이뤄진 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협박죄가 인정됩니다.

협박죄의 경우 형사처분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본 죄가 성립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 진행되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남 협박을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거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외도를 하였던 증거들을 모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의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 있는 메시지 및 대화내용, 녹취록,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모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것 외에 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에 의해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 있어서 중요하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대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분의 상간남소송 실제 판결 사례

위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분께서 상간남 소송 - 승소 실제 판결 사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미혼의 남성이라고 소개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항상 주말을 함께 보냈고, 때때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이 피고에게 결혼에 대하여 말을 꺼낼 때마다 피고는 결혼은 천천히 하고 싶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의뢰인은 결국 두 차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낙태를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피고와 결혼을 한 후 아이를 가지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피고의 이전 여자동료라는 여성으로부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도 피고에게 속아 연인 관계로 지냈다며 피고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피고에게 사실을 확인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발뺌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주소로 직접 찾아갔고, 거기에서 만난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피고가 혼인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을 만났을 당시부터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이 피고를 만났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들은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에 의뢰인이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낙태수술을 받은 점을 들어 피고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도적인 기망은 아니었고, 의뢰인이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고의 기망 때문이 아닌 의뢰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구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에게 화해권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소 제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몹시 불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들은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손해를 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의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분의 상간남소송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적법하게 처리 이용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확실하고 문제없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평일에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토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상담시간 AM 09 : 00 ~ PM 24 : 00 토요일 상담시간 AM 10 : 00 ~ PM 16 : 00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평일 및 토요일 예약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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